상가 임차인의 내용 증명에 답변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것들 - 명도 소송, 임대인의 권리금 침해, 무료 법률 상담

 '손해 배상'이라는 단어가 있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영업 종료를 통지 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혹스러운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손해 배상'이라는 단어가 있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황당하고 머릿속이 하예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내용 증명'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서 한 단어, 한 문장이 조심스럽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보내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검색끝에 법무사무소에 연락해보면 몇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가격도 다양합니다.  정찰제가 아니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난 이 주 동안 제가 엄청 고민하고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임차인의 내용 증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남겨봅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답답한 마음에 잠 못 이루실 누군가를 위해 기록해 봅니다.

 

첫 째,  변호사를 만나는 모든 시간은 돈과 귀결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와 합의는 보통 100만 원 소송까지 가면 500~600만 원이에요. 그러니 상담을 하기 전에 내용 증명 답변서까지 작성해서 만나시길 바라요. 

 내용 증명을 받고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변호사 상담 비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 변호사님의 전문 영역, 경험에 따라 상담료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로톡' (  www.lawtalk.co.kr )이라는 곳에서 쉽게 변호사님을 선정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집 가까운 법무법인에 찾아가서 변호사님께 상담을 한 시간 받았습니다. 비용은 약 9만 원이었어요.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혼자 네이버 검색하면서 답답했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저와 100% 딱 맞는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상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임차인은 권리금 주장의 기회가 사라진 다는 점 등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사항들을 알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해 불안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의 법률적 해석과 앞으로의 액션 플랜마다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비용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약 5~600만 원, 내용증명 답변서와 합의까지 하는 것은 1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르던 것을 아는 것은 좋았는데, 비용을 듣고 나니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고 우선 내용증명 답변서만 써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변호사님 상담 갈 때 어설프게라도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해서 가서 검토를 한 번 받을 걸 이라는 후회되었습니다.

둘째,  간단한 사건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바로 '무료 법률 상담' 예약을 잡고 진행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서 혼자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은 네이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워드 작업이 익숙하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작성 가능합니다. 문제는 답변의 법률적 검토였습니다.  향후 소송까지 가게 되면 내용 증명 답변서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법률적 해석될 텐데 비 전문가인 제가 작성한 내용이 혹여 법적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될 까봐 최후 검토를 하고 송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비용의 문제라 폭풍 검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찾아서 다음 주와 다다음주 예약을 하였습니다. 아직 다녀오진 않아서 어느 정도의 상담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방법이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거주하는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경기도 거주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상담 

   예약 방법 : 대한 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 (  www.klac.or.kr ) 또는 모바일에서 '대한 법률 구조공단' 앱 다운로드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면접, 화상, 전화 상담등 편의에 따라 선택해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의 경우 사무소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집 가까운 곳의 예약이 8월까지 차 있어서 조금 멀 더라도 빨리 될 수 있는 곳으로 예약해두었습니다. PC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해도 되고 play store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하셔도 됩니다. 

 

 

 

2) 경기도청 무료 법률 상담실

     예약 방법 : 경기도 콜센터 031-120 통해 사전 예약 필요

     경기도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상담 장소 : 경기도청 남부 청사(수원), 북부 청사 (의정부), 전화 상담 가능

    상담 내용 : 법무 및 세무 상담 가능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알맞은 내선 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가장 비슷한 것을 눌러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니 친절하게 '민원실'로 연결해 주셨어요. 다만 상담 시간이 2~3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고 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지만 시간을 내어 방문 상담 하는 것이 같은 시간에 더 밀도 있는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

    고 생각해서 방문 상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셋째,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에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상호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등 각 종 조정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내용증명을 서로 보내고 그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호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될 시에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https://www.hldc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아이러니하게 법치 국가에 살면서 법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내용을 접하게 되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아 두는 것을 살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월 한 달은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진행후에 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